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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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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회 추경 7천5억 증액…총 12조 9천466억원[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 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남의 산업구조,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당초 18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당초 65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 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 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사업’ 7억 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5억 원(당초 143억 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당초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당초 34억 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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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양경규 의원,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실태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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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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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등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16일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범죄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광주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45.7%에 달했고,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불안감은 45.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을 안정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1인 가구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을 지원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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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로운미래 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은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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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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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전면 확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질병·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암과 해남, 2곳에서 시범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0~64세 중장년에서 19~64세 청·중장년으로 확대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눠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돌봄 ▲청소, 식사,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은행 방문,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달리 제공한다. 대상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 최대 3년이다. 서비스 가격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 본인 부담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했던 영암군의 곽 모(58)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에 도움을 받고 혼자 병원에 가 재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청·중장년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힘써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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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민이라면 이웃 간 情 나누고, 돌봄 혜택 누려요!”[광주=열린정책뉴스] 해마다 급증하는 핵가족화, 고령·1인 가구 등으로 ‘이웃사촌’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3년 6개월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 제약으로 고독사, 이웃 간 소통 단절 등이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민선 7·8기 출범 이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구정 목표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동구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령·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동구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1월부터 동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주민들의 98%가 높은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동구 마을복지. zip’은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마을복지 사업을 통해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랑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 간 정 나눔&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 ▲다함께 동네 한바퀴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동네 이웃들과의 안부 확인과 마을 대소사를 공유하는 ‘이웃 간 소소한 일상 정 나눔(60회 972명)’과 ‘고샅길 안부 인사 캠페인(114회 2600여 명)’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은 마을 안 자발적 재능기부자인 ‘홍반장’이 돌봄 45가구를 발굴해 화장실 변기·수도 교체 등을 무상 지원했다. 마을복지 리더 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45회 700여 명)’과 반려식물 키우기 등 복지관 인기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을복지관(85회 1,100여 명)’, 전문 강사 지도하에 건강 체조를 하는 ‘다함께 동네 한바퀴(302회 200여 명)’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를 계기로 동구는 올해부터 기존 5개 프로그램 중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은 신체활동을 겸한 주민 참여형 강의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은 체험형 원데이클래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 홍반장’은 재능기부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 직원을 추가 모집, ‘다함께 동네 한바퀴’도 동구 생활체육회와 협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 복지 일환으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역시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8명, 동행 지원 55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8명, 주거 편의 251명 등 3,200여 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13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덕분이다. 대표적인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은 맞벌이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을 데려오는 것부터 진료·귀가까지 돌봄 전담 인력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어, 양육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 건강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똑똑! 동구안심돌봄단’도 지난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거주민 등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마을 중심 돌봄센터 역할을 할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과 화재·장기입원·퇴원자 등 임시 거처가 필요한 주민을 위한 ‘동구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청년, 중장년,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1인 가구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오는 7월 14일까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통계상 전체 1인 가구(42.4%) 중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약 33%, 최근 5년간 관내 고독사 발생 건수 15건 중 중장년 고독사가 전체의 93.3%(14건)를 차지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 결과에 따라 대상자 상황에 맞춘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 수급·차상위·장애인 연금 등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자 1인 가구는 추가 방문 조사를 통해 고독사 및 고립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 간 소통 및 대화 단절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웃이 이웃을 챙기고, 정(情)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밀도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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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시군 복지정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군 복지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변화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22개 시군과 함께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명품 복지 전남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 취약 도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행복버스는 매주 4회, 연 270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초기문진, 치매예방 게임, 문화공연, 틀니 세척, 칼갈이 등 26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 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4만 원까지 인상했다. 기초연금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5만 9천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장애인에게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신규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제공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연금을 월 1만 2천 원 이상 증액했다. 장애인일자리 도 3천3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 해도 전남도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이·통·반장,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